도시정비사업공공지원1 서울시 부동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 알아보기 공공지원제도란 ? 말그대로 '공공'이 도시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'공공'이란,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'구청장'을 말하며, 공공지원자(서울시 구청장)가 정비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정비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. 또한 공공지원자는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2조 제1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, 신탁업자,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공공지원자가 도시 정비 사업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, 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일까 ? 공공지원제도의 역할 공공지원제도의 역할은 공공지원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의 전문성에 따라 사업의.. 2024. 2. 15. 이전 1 다음
